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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글로벌] 주간 NEWS (2025년 05월 12일)

한비글로벌
2025-05-12

수신 : 화주 제위

발신 : 한비글로벌㈜


안녕하세요.

한비글로벌입니다.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인도-파키스탄 간 갈등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은 양국에 대해 상품 수입이나 선박, 항공기 입항 및 환적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매우 높은 강도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도 지역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들은 물론, 수출입마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충돌로 인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즌 선사들의 과도한 운임 인상으로 전세계적으로 ‘해운사의 담합’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운법 상 공동행위는 운송의 안전성 및 국가의 안보와 산업을 위해 기타 어느 법보다 우선순위에 두지만,

코로나 시기 운임이 천정부지로 인상되며 미국과 유럽, 국내에서도 크게 문제로 지목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인정하여 ‘해운법 우선주의’와의 충돌이 더욱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상품수입·선박입항 금지…유명인사 SNS도 차단 [아시아경제 2025.05.04. 13:53]

- 우편·소포 교환 금지 결정

- 항공기 영공 진입 금지, 무역 중단


인도-파키스탄 무력충돌에 DHL도 물류서비스 중단, “장기화시 韓제조업도 타격 가능성” [헤럴드경제 2025.05.09. 13:00]

- DHL, 파키스탄 북동부 운항 중단

- 인도~파키스탄 간 해운 경로도 막혀

- 장기화시 韓기업 수출입에도 타격 전망

- 인·파키 수입 1위 품목 석화서 쓰이는 ‘나프타’


‘무역절벽’ 다다른 중국…줄어든 대미 수출 내수로 버틴다 [경향신문 2025.05.05. 20:45]

- 145% 미국 고율 관세 충격파

- 중 ‘소포장 제품’ 배송 중단도

- 최대 1580만명 실직 가능성

- 지방 정부·기업에 지원 주문


유럽도 中에 등돌렸다... 반덤핑에 반보조금 얹어 66% 관세 부과 [조선일보 2025.05.04. 06:34]

- “불법 보조금으로 20% 싼 가격에 시장 확대"

- EU·중국, 美관세 공조 균열 조짐

- 트럼프 따라 소액면세제도 폐지 검토


中 "트럼프 관세 피하자"…말레이·日까지 '원산지 세탁소'로 눈독 [한국경제 2025.05.06. 18:14]

- 中 145%·日 24%…관세 차이 커

- 베트남 등 원산지 단속 본격화에

- 中업체들, 日현지법인 설립 나서

- 뷰티·가상 마켓 등 업종도 다양

- 中, 내수로 수출타격 막기엔 한계

- 수출용 제품, 내수시장 유입 땐

- 기업 수익성 악화 불 보듯 뻔해

- 제3국 통한 우회수출 지속될 듯


트럼프 무역 전쟁, 파나마 운하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이코노믹 2025.05.06. 05:30]

- 대중 관세로 통행량 급감 우려...미국 물동량 40% 통과 '경제 동맥'

- 美 '중국 영향력 견제'...트럼프 '통제권 강화' 발언 속 미중 갈등 고조


멕시코 라자로 카르데나스 항구, 트럼프 관세 속에서도 11% 성장세 [글로벌이코노믹 2025.05.03. 15:33]

- 태평양 초대형 항구, 미국 롱비치항 경쟁자로 부상

- 마약 유입 통로 오명 불구하고 차량·철강 물류 허브로 발전


후티가 공격 중단 약속했다지만... 해운업계 "홍해 복귀 안 해" [한국무역신문 2025.05.08. 20:01]

- 트럼프 대통령, 후티 홍해 공격 중단 합의 발표

- 해운업계 “공격 중단 대상, 미국 선박에만 국한될 수 있어”

- 전쟁 지속되는 한 해운사들 홍해 항로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


1조 과징금 현실화되나···‘해운법 만능주의’ 제동 건 대법 [시사저널 2025.05.04. 10:00]

- 공정위 vs 해수부, 규제 권한 충돌 속 대법 “담합엔 경쟁법 우선”

- 정책 보호막 대신 법적 책임 부각···“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 반발도


900억 대 과징금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해운업계 울상 [부산일보 2025.05.07. 17:41]

- 공정위, 23개 선사 962억 과징금

- 운임료 담합 등 ‘부당 행위’ 판단

- 대법, 원심 뒤집고 공정위 손 들어

- 서울고법 판단 따라 처분 판가름

- 해운업계 ‘싱크탱크’ 필요 목소리


컨선 귀환…'美中·친환경' 바람타고 수주 '청신호' [EBN산업경제 22025.05.07. 15:57]

- 조선 빅3, 컨테이너선 수주 릴레이 이어져

- USTR, 中 선박 규제에 '반사이익' 가시화

- IMO '탄소세' 선대전환↑…기술력 부각


터미널 운영사 ‘치킨게임’...빛바랜 무역항 ‘컨’ 물동량 [한스경제 2025.05.07. 06:00]

- 1분기 항만 ‘컨’ 물동량 794만TEU...전년 比 2.1%↑

- 부산항, 하역료 덤핑·신규 터미널 451억원 영업손실

- 인천항, 물량 없어 1~4월 기항 선박 70척 감소 '직격탄'

- “상하이·싱가포르처럼 ‘단일 대형 운영사’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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